국감서 단일종목 레버리지 ETF 책임론 재점화, 투자자 보호 규제도 강화
단일종목 레버리지 ETF 도입과 투자자 손실 문제를 둘러싼 책임론이 6일 국회 국정감사에서 다시 부각됐다. 권대영 재정경제부 1차관은 단일종목 레버리지 ETF 도입과 관련해 금융위원회가 최종 의사결정을 했다고 밝혔고, 투자자 손실에 대해서는 송구하다는 취지로 답했다. 뉴시스 보도에 따르면 해당 상품은 5월 27일 상장 이후 증시 급등락 속에서 개인투자자 손실이 커지며 정책 판단의 적절성이 쟁점이 됐다.
정부와 관계기관은 앞서 7월 단일종목 레버리지 상품 보완방안을 내놓았다. 보완책에는 기본예탁금을 현금 3천만원으로 높이고 대용증권을 인정하지 않으며, 매매수량 단위를 1좌에서 20좌로 확대하는 내용 등이 포함됐다. 8월에는 괴리율 관리 강화와 모의거래 의무화 후속조치도 발표됐다.
ETF 시장에는 두 가지 경로로 영향을 줄 수 있는 사안이다. 첫째, 레버리지 ETF의 투자 진입 장벽과 거래비용이 높아지면 운용사와 유동성공급 증권사의 관련 상품 수익성이 낮아질 수 있다. 둘째, 특정 대형주를 기초자산으로 한 레버리지 상품의 거래가 위축되면 기초주식의 단기 수급 변동성도 일부 완화될 수 있다. 다만 이미 상장된 상품의 잔고, 개인투자자의 대체 거래, 해외 상장 상품으로의 이동 여부는 별도로 확인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