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합동점검에서 부정청약 의심 354건이 적발됨
국무조정실 부동산감독추진단은 2026년 11월 10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제22차 부동산 불법행위 대응협의회를 열었다. 국토교통부와 국무조정실은 합동점검 결과 부정청약 의심사례 354건을 적발했다고 밝혔다. 정부는 적발된 사례를 모두 수사 의뢰할 예정이라고 했다.
이번 합동점검은 2025년 7월부터 2026년 3월까지 분양한 서울 등 규제지역 및 인기 단지 43개를 대상으로 진행됐다. 점검 대상은 해당 단지의 2만5000세대 당첨자였다. 점검 결과 확인된 부정청약 의심사례 354건 가운데 위장전입이 334건으로 가장 많았다.
정부가 밝힌 점검 경과는 규제지역과 인기 단지 청약 당첨자를 대상으로 관련 자료를 확인해 의심 사례를 선별한 방식이다. 조사 자료에는 위장전입 외 유형별 세부 건수나 단지별 적발 현황은 제시되지 않았다. 다만 전체 의심사례 354건 중 위장전입이 대부분을 차지했다는 사실은 공개됐다.
제22차 부동산 불법행위 대응협의회에서는 관계 기관의 단속 실적도 함께 제시됐다. 경찰청은 2025년 10월 17일부터 2026년 10월 31일까지 부동산범죄 특별단속을 실시했다고 발표했다. 이 기간 경찰은 3565명을 단속하고 2151명을 송치했으며 16명을 구속했다고 밝혔다.
정부는 이번에 적발된 부정청약 의심사례 354건을 모두 수사 의뢰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수사 의뢰 이후 실제 위법 여부 판단과 처분은 수사와 관련 절차를 통해 확정될 사안이다. 현재 확인된 사실은 합동점검의 대상 기간과 단지 수, 당첨자 규모, 의심사례 건수, 위장전입 의심 건수, 경찰청 특별단속 실적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