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당국, 주택 PF 규제 2년 유예…집값 안정될까, 개발 기대감 커질까

금융당국이 주택 공급을 늘리기 위해 주거 목적의 프로젝트파이낸싱(PF) 사업장에 적용되는 자기자본비율 규제를 2028년까지 한시적으로 유예하기로 했다. 자금 조달에 어려움을 겪던 주택사업이 다시 추진되면서 향후 공급 확대와 부동산 시장 안정으로 이어질지 관심이 커지고 있다.
금융위원회는 지난 9월 10일 주택 공급을 위한 금융지원 대책 점검회의를 열고 PF 보증 공급 확대와 이주비 대출 관련 제도 개선 추진 상황을 점검했다. 현재 추진 중인 21개 세부 과제 가운데 12개는 지난달까지 조치가 완료됐다. 증권업계는 올해 안에 2조1천억 원 규모의 자체 PF펀드를 추가로 조성할 계획이다.
이번 조치는 부동산 PF 부실 우려와 공사비 상승으로 사업이 중단되는 것을 막고, 자금 조달이 가능한 사업장의 공급을 앞당기기 위한 것이다. 금융당국은 주거사업장에 대해서만 자기자본비율 규제를 일정 기간 유예하고, 비주거 사업장에는 기존 도입 일정을 적용할 방침이다.
금융위원회는 자기자본비율 규제를 영구적으로 완화하는 것이 아니라 2028년까지 한시적으로 유예해 주택 공급 효과를 높이면서 부작용은 줄이겠다는 입장이다. 금융당국은 PF 시장에 미치는 영향을 점검하면서 세부 방안을 마련할 예정이다.
시장에서는 단기적으로 건설사와 시행사의 자금 조달 여건이 개선되고, 재개발·재건축 사업의 추진 가능성이 커질 수 있다는 기대가 나온다. 특히 서울과 수도권처럼 주택 수요가 강한 지역에서는 사업 재개 기대감이 토지 가격이나 분양가를 자극할 가능성도 있다.
다만 이번 조치가 곧바로 전국적인 집값 상승으로 이어진다고 보기는 어렵다. 실제 가격은 PF 자금 공급 이후 착공과 분양이 얼마나 늘어나는지, 미분양 물량이 줄어드는지, 주택담보대출과 매수 수요가 회복되는지에 따라 달라질 수 있다. 수요가 약한 지방에서는 금융 지원만으로 가격 반등을 이끌기 어려울 가능성도 있다.
앞으로는 PF 보증과 펀드의 실제 집행 규모, 신규 착공 건수, 분양률, 미분양 물량, 서울·수도권과 지방의 거래량 변화를 지켜볼 필요가 있다. 규제 유예가 사업 재개의 신호에 그칠지, 실제 주택 공급 확대로 이어질지가 부동산 가격의 방향을 결정할 전망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