토허구역 실거주 유예 1년 연장…임대주택 거래 숨통 트일까
국토교통부가 토지거래허가구역 내 임대주택의 실거주 의무 유예 신청 기한을 2027년 12월 31일까지 연장하고, 기존 임대차 계약뿐 아니라 갱신 계약도 유예 대상에 포함하는 방안을 발표했다. 시행령 개정안은 9월 18일부터 입법예고를 거쳐 10월 1일 시행될 예정이다.
이번 조치는 토지거래허가구역에서 세입자가 거주 중인 주택을 매매할 때 매수자가 즉시 입주하기 어려운 문제를 보완하려는 것이다. 다만 대상은 제한적이다. 매수자는 무주택 요건을 충족해야 하며, 실제 입주한 뒤 2년간 거주해야 하는 의무는 유지된다. 따라서 토지거래허가구역 전체의 거래 규제가 풀리는 것은 아니다.
세입자가 있는 주택의 매매가 쉬워지면 해당 지역에서 거래 가능한 주택의 선택지가 늘어날 수 있다. 반면 매물이 늘어나는 지역에서는 가격 상승 압력을 낮추는 요인으로 작용할 수도 있다. 적용 지역과 매수 자격이 한정돼 있어 전국 집값에 미치는 영향은 제한적일 가능성이 크다.